여변, 대한상사중재원과 엔터테인먼트 세미나 개최

오정희 변호사  

2022. 9. 19.(월)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엔터테인먼트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저에게 생소한 중재와 엔터테인먼트 업계(공연, 방송, 영상, 출판, 게임, 웹툰, 광고 등)의 최근 동향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 1,700명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표 ADR기관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 제도가 포함되는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중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SBS, CJ ENM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중재에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통상 중재 제도의 장점으로 분쟁 해결의 신속성, 저렴한 비용,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분쟁 해결이 거론되는데,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분야이므로 그 어떤 영역보다 중재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평균수명은 6개월, 온라인 게임은 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0년 기준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합의부 기준 2년 반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심제(중재법제35조)로 운영되어 예외적인 경우만 취소 가능(중재법 제36조)한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중재를 활용하는 비용은 통상 1심 소송 보다 절반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쟁해결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최신 IT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데, 직업 법관이 주재하는 소송 절차와 달리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 위원이 판단하는 중재 절차를 통해 최적화된 분쟁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전형적인 물품·용역 거래와 달리 분쟁 상황이 비정형적인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권리침해나 수익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는 소송 절차와 달리 중재를 통해 향후 행위 조정 등 포괄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어 탄력적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 전 2022. 4.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으로 중재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70여명의 여성변호사님들이 이수증을 받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중재 적합성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사업보다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 세미나 이후에도 여성변호사님들이 엔터테인먼트와 중재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오정희 변호사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금융조세조사부) 
여성가족부 파견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13부 부장검사(조세전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지청장
현) 법무법인 TY로이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