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하였고, 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이자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수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Q. 한국디지털윤리학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한국디지털윤리학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가 올해 6월에 창립한 학회로, IT분야 기업인과 법률가간 교류로 디지털산업과 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내 성폭력 등 법적 이슈가 대두되고, 디지털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 문제가 시급해지면서 메타버스 윤리규범 및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소속으로, 메타버스 내의 이슈 를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짚어보는 2차 포럼에 초청되어 발제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한국디지털윤리학회에서는 지금까지 2번의 포럼이 있었는데요, 각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메타버스의 현황과 문제점의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저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천정아 재무이사님께서 패널로서 토론을 해 주셨구요. 두 번째 포럼에서는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와 보안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제가 메타버스 내의 아동권리를 법적 관점에서 짚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고, 김정화 검사님이 메타버스 내의 성폭력 범죄 현황과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금융보안원의 이병훈 팀장님이 메타버스 활용 동향과 보안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2차 포럼 때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네 가지 권리가 있다고 하는대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동들에게 이러한 네가지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특히 보호권적 관점에서 아동들이 메타버스 내의 범죄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 참여권적 관점에서 아동들의 메타버스 내의 개인정보보호와 참여를 위한 정보접근권의 문제와 법률적인 쟁점을 다뤘습니다.

Q. 1,2차 포럼을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나,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디지털윤리학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가 있을까요?

한국디지털윤리학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쟁점은 앞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의 이슈가 많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역할 등과 관련도 있기 때문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이슈를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회원이라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항상 다방면의 노력을 하시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회원분들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신수경 변호사 ■

사법연수원 44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전담변호사
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근변호사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원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