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26
79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12
78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74
77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78
76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8
75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60
74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165
73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245
72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176
71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196
70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351
69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262
68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201
67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152
66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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