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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단어로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쌍둥이 엄마입니다. 2018년 딸 쌍둥이를 낳은 이후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님의 전문분야 혹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만, 디지털 등 IT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취소소송을 하고, 상대방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되었습니다. 이혼 및 채권자취소소송사건에서 금융거래정보회신으로 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소를 하였고,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최근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정신청을 하기까지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재정신청을 하고 결국 공소제기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경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부터 남부지검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간단하고 쉬운 사건 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피해자지원실에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달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어요. 이때 여러 난이도 있는 사건을 조력해서 잘 해결된 터라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한달 전에 용기를 냈는데, 피의자가 부인을 하고,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같은 추가 보강조사를 할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검사님과 상의를 했나봐요. 검사님은 재정신청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을 하셨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요청하셔서, 제가 하게 됐어요.


검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재정신청을 검토해보라고 하시길래, 형사소송법을 다시 확인해보았더니, 우리 사건에 꼭 들어맞는 조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당일 피해자를 불러 면담을 했고, 재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선정된 후 3일만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게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이었고, 혹시 우편으로 보내다가 늦을까봐 제가 검찰청에 들고 가서 제출했어요. 혹시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3호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불기소처분으로 해석하지는 않을까 싶어, 경찰에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재정신청을 한 것을 보고 그 다음 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어요. 사건이 이중으로 검찰과 법원에 계속된 걸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 이후 갑자기 법원에서 심리기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변호사로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신이 났습니다. 심리기일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재정신청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많고, 2020년부터 재정신청 전담심리부가 생겼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이 혹시 인용되지는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기각될까봐 걱정이 되어 피해자한테는 “재정신청인용율이 낮으니 혹시 기각되더라도 피의자는 심리기일에 두 번이나 출석했으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해두었는데, 재정신청인용이 되어 피해자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Q. 이번에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발간 작업에 참여하시는 등 아동관련사건에 관여하고 계시는데요, 아동관련 사건을 하시며 느끼시는 바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대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이 화풀이 대상이 되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목소리를 내주어야 해요. 그런면에서 저희 여변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Q. 개인적으로 혹은 법조인으로서 추구하는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90살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남을 도우며, 경제생활도 하니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욕심부리지 않고 가늘고 길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Q. 주변을 보면 다둥이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쌍둥이를 키우고 계신만큼, 워킹맘으로서 쌍둥이 육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신다면?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쌍둥이라면 누구나 소득 관련 없이 만2세까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아이당 월100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쌍둥이 육아의 노하우입니다. 

 

 

Q. 여변회원들에게만 알려주는 꿀팁을 알려주세요~!(화장법/추천 정장 브랜드/맛집 추천/괜찮은 요가학원 등등 어떤 꿀팁이든 가능합니다) 


당근마켓에 보면 100회씩 끊은 필라테스나 요가 회원권을 싸게 팝니다. 그걸로 운동 다니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이조~

 


Q.. 마지막으로 여변회에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총무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 여변호사님들도 더 즐거운 여변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현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43기
서울남부·서부지방검찰청 위촉 피해자국선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중구청·서초구청 무료법률상담위원
서울강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9대·12대 총무이사

 

 

담당 최진원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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