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법원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였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영장 기각사유로 판단하였지만 연예인이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대의 마약투약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481명에 달하며, 암수범죄율이 높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최대 30배 이상의 10대 마약류사범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모방의 대상으로 삼기 쉬운 인기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0대 마약사범 문제의 심각성, 연예인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보다 엄정한 법의 잣대를 행사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하며, 법원이 보다 강경하게 마약사범 문제에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3. 5. 3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2023. 6. 1.]서울시의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를 환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1 246
» [2023. 5. 31.]법원의 잇따른 마약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1 270
123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288
122 [2023. 5. 25.]건강한 월경교육 및 『24세까지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25 271
121 [2023. 5. 17.]"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2차 강연(강연자: 박정림 대표)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7 237
120 [2023. 5. 15.]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엔터테인먼트 중재전문가과정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5 231
119 [2023. 5. 10.]"5. 15 세계 가정의 날 기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0 292
118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7 279
117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286
116 [2023. 4. 19.]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공표>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9 270
115 [2023. 4. 14.]“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7 234
114 [2023. 4. 1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찰청과 치안 약자 보호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2 264
113 [2023. 3. 28.]“특유재산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쟁점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28 291
112 [2023. 3. 14.] '선불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공동포럼 개최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4 335
111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3,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3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