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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로, 월경이 평균 5일간 지속되고 28일을 주기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긴 날이다. 2014년 월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깨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는 취지로,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월경을 월경 또는 생리라 부르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월경하는 여성을 위축시키거나 차별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하고, 따라서 건강과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월경 교육이 여성들에게만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그 금기와 낙인을 타파하고 수치심보다는 자신감과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출산율이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재정 등의 위기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모성보호가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이는 결국 적극적인 사회적 권리인 것이다. 단순히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인적 차원 확보라는 사회적 기능에 비중을 두고 국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전 성별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월경 교육은 그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며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생리대 무상지원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현재의 지원책을 유지한 점에 대하여 그 전면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생리대(24세까지) 전면 무상지원은, 월경 교육이라는 제도보다는 단기간에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고, 위와 같은 모성보호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는 그 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23. 5. 2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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