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전력,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며, 재판단계에서는 이를 양형의 가중요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증오를 표출하고 나아가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대표적인 여성 혐오범죄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모 야당 국회의원은 여성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직전 선거에서는 공공연히 선거 전략으로 여성혐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비단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여성 혐오 폭력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 협력해야 할 공동체가 성별로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23. 11. 25.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고, 2023. 11. 25.~12. 1.은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적극적 예방책으로서 대검찰청의 강경 대응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또 일선 수사기관에서 동종전력과 범행동기 및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1.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12
145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52
144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60
143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02
142 [2023. 12. 19.]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하여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동참, 법률자문 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9 72
141 [2023. 12. 15.]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5 66
140 [2023. 12. 8.] 법원은 모성보호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8 90
139 [2023. 12. 5.] 한국여변,『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6 63
138 [2023. 11. 28.]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등대 프로젝트 제1호>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환경개선 준공식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8 47
» [2023. 11. 23.] 혐오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수사 및 양형가중 방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3 59
136 [2023. 11. 16.]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16 98
135 [2023. 10. 31.]『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31 101
134 [2023. 10. 6.]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위기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보편적 보호·지원체계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06 94
133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19
132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