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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 10. 21. 2021년도 제10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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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1. 10. 21. (목) 2021년도 제10회 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선・후배 여성변호사들 간 네트워킹과 변호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신입 여성변호사들을 격려하는 본 대회는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하여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 2021. 10. 25.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와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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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1. 10. 25. (월) 법무부의 김연정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님, 조병기 검찰사무관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정된 피해자국선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실제 업무와 고충을 상세히 설명하여 개정보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밝혔습니다. 

 

O 2021. 10. 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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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1. 10. 26. (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의식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과정 별도 개설 등을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양평원·여성변호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edaily.co.kr)]

 

O 2021. 10. 29.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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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1. 10. 29. (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온라인(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윤석희 회장님 축사에 이어 배인구 변호사님(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최종보고회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님들이 총 4개의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제1주제는 이상희 변호사님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관"을, 제2주제는 김수현 변호사님이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한계점, 개선사항"을, 제3주제는 강소영 변호사님이 "생부의 출생신고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4주제는 신수경변호사님이 "민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친생부인권자 확대의 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습니다.

 

O 2021. 11. 4.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Ⅲ.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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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1. 11. 4. (목)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Ⅲ.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온라인(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윤석희 회장님 축사에 이어 전현정 변호사님(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상용 교수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향"을 , 정구태 교수님(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이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 발제하였고, 지정토론자로 정소민 교수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우정 미국법 자문사님(DLA Piper LLP(US)), 송효진 연구위원님(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아 변호사님(엔씨원 법률사무소), 정재민 법무심의관님(법무부) 5분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자료 : 연구자료 - 2021. 11. 4.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3.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kwla.or.kr))

 

O 11월 일정안내

 

11. 8. (월) ~2022. 3. 14. (월) 매주 월요일 09:00~17:00 2021 여성변호사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11. 11. (목) 11:40 상임이사회

11. 20. (토) 12:00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심포지엄 "아동학대처벌법의 지향점을 찾아서" - 아동보호, 가정재건의 양립

 

 

담당 이상희, 이시정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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