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대법원은 2021. 8. 19. 원고가 초등학교 시설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오랫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내용을 알리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형사절차를 통한 가해자 처벌이나 민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같은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어려움이 크리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본회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21조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하였으며, 민법은 제766조 제3항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2020. 10. 20. 개정 및 시행)하기도 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피해자가 피해이전으로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이자 유일한 법적구제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 의지를 보여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 8. 2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26
79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12
78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74
77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78
76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8
75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60
74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165
73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245
72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176
71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196
70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351
69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262
»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201
67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152
66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1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