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9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해당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여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명백히 ‘성착취, 성학대’ 피해자이다. 부처 간의 이견 등을 핑계로 더 이상 위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위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0.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43
52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36
51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48
50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74
49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68
48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110
47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93
46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345
45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195
44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93
43 [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0 160
42 [2020. 1. 15.]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1.15 274
41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359
»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482
39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2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