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3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는 오는 7월 대법관 4인과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퇴임에 즈음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반드시 여성 법조인이 임명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은 3명, 여성 헌법재판관은 2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성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에서 여성 법조인을 반드시 임명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기관이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5. 30.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회 장 김 삼 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9 2018.2.23. 대한법률구조공단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8 386
218 여성변호사회, 여중생 살해사건 모텔 주인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385
217 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6.07 385
216 2019.4.30.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02 385
215 2021. 9. 1. 제18회 서울특별시 성평등상 시상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9.06 385
214 2020. 2. 1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7 383
213 2020. 7. 16.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 발족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17 383
212 2021. 6. 14. 경기도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14 383
211 2020. 6. 20. 제4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4/5차 및 수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20 382
210 [2012] 탈북자 북송막기, 여성계가 뭉쳤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81
209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16 381
208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31 381
207 2021. 6. 2. 코스닥협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02 381
206 4.10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의 보호방안 세미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5.24 380
205 2018. 6. 5.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05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