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3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는 오는 7월 대법관 4인과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퇴임에 즈음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반드시 여성 법조인이 임명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은 3명, 여성 헌법재판관은 2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성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에서 여성 법조인을 반드시 임명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기관이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5. 30.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회 장 김 삼 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 [20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화 축하연 및 송년회 관련 기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84
14 [2013] '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불구속 기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51
13 [2013] '법률 홈닥터 여성 5인방'의 일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99
12 [2013]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휴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0
11 [2013] 한국여성변호사회 정기총회 실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1
10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49
9 [2013] 여성변호사, 박시환 '로펌 여변호사' 발언에 유감 성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77
8 [2012] 김삼화 회장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기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24
» [2012] 대법관 임명에 관한 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05
6 [2012] 대한변협신문 인터뷰 기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93
5 [2012] 탈북자 북송막기, 여성계가 뭉쳤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78
4 [2012] 새 대법관 후보 4명 확정…‘국회 인준’ 난항 예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43
3 [2012] 세번째 여성대법관 후보 박보영의 삶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43
2 [2012] 한국여성변호사회 1991년 창립… 여성 권익 향상 앞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1
1 [2012] 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