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인 법무법인 시선의 이현주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43기로 올해 10년차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2018년 10월에 태어난 딸 쌍둥이 엄마에요. 요새는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전적으로 봐주셔서 일하는데 수월하지만, 작년 초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만큼 바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운좋게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시지만, 작년 초만 해도 일과 가정 모두 잘해내고 싶은데도 뜻대로 되지 않아 울고 발만 동동거렸던 때도 있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워킹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초보 워킹맘이에요.
Q.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2023. 5. 11.(목) 개최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어떠한 과정으로 개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 7. 11. 여변대회 당시,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에서 연구지원금 2000만원을 쾌척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2022. 9. 1. 학제개편 논란에서 본 유초등교육체계 현황과 문제 대토론회, 2022. 11. 28. 현행 가정 내 육아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세번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발제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Q.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에서 다루어졌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무 단절이 아닌 근무형태 다양화의 관점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가 강제로 도입되는 것보다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 및 우수 근무형태 사례 발표를 통하여,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속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자발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인 조직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조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보장 없이는 기업의 성공을 영위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Q. 이현주 변호사님께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무형태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위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세제지원, 컨설팅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 부여) 도입 등 재택근무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근무 지원 촉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갖추어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발제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였지만,재택근무도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제지원, 컨설팅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부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보람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호응해주셨습니다.
Q. 앞으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3. 5. 3.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변협과 여변이 힘을 합쳐 실태조사, 심포지엄 개최 통해 실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023. 7. 10. 여변대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이현주 변호사 ■
사법연수원 43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중앙ㆍ남부ㆍ북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사
서울남부ㆍ서부지방검찰청 위촉 피해자국선변호사
담당 이효진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