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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월)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석 심포지움 자료입니다.

 

 

이는 2013. 6. 19. 성폭력관련법 개정 전후 판례를 대상으로

친고죄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입법적 노력이 법원의 양형에까지 반영되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낸 처음 시도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수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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