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

 

▶ 여성 비율을 고려한 인사 단행을 통해 여권 신장의 계기 마련 촉구

 

 

1.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기치 아래 여성 인권 신장의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였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2.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5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꼴찌를 기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여성 비율을 고려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리 천장을 타파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3. 현재 헌법재판소의 경우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바,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여성 재판관을 다수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특히, 그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여성으로 임명함으로써, 사법기관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4. 또한,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 초대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임기 내에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5.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함으로써, 위와 같은 국민들의 기대를 드높였다. 임기동안 여성 비율을 고려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단행하여 여권 신장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017. 5. 1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이 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