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05
137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34
136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65
135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27
134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890
133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884
132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51
131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39
130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22
129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799
128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772
12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67
126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59
125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50
124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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