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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얼마 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던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유 모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김 모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되었고,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조차 가정폭력 가해자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성이 얼마나 많을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조사자 중 10명 중 1명 이상이 남성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우리 사회의 매우 부끄러운 단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아직까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으로 가정폭력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본회(회장 조현욱)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을 좌시하지 않고, 지금도 숨죽여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각종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5. 1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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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98
104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51
103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0
102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45
101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4
100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5
99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98
98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59
97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60
96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78
95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546
94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2
93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97
92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754
91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19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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