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1.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오늘자 발표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총 17건,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피해여성 중에는 10대 학생이나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고, 가해의 정도가 가혹하여 피해여성 대다수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야만적인 가해자가 되어 자신을 짓밟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 그 피해를 수십여 년 간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했던 피해여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3.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 이와 같은 피해사실이 밝혀진 것은 안타깝지만,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의 노력을 통해 당시 참혹했던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낸 점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여 해당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위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해당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심리적, 법률적, 경제적 피해회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바, 본회(회장 조현욱)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

 

 

2018. 10. 3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252
36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61
35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7
34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
33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
32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
31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148
30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873
29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61
28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3
27 [2019. 4. 8.] 일가정양립 확립을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0 266
26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137
25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152
24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97
23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1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