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8.(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국젠더법학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23'동계공동학술대회 : 2022년, 판례 톺아보기를 온라인(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2022년, 판례 톺아보기

주최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개회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영사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박수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

좌장 신숙희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수원고등법원 판사)

판례1.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기준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판례2. 성폭력범죄에서 주거침입의 의미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

판례3. 공무원연금법상 재혼시 유족연금상실 조항의 문제점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김태환 교수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안지희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장)

문혜정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법률사무소 정)

박재명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임연구원)

 

사회 김은희 (한국젠더법학회 기획위원장)

 

 

(관련기사:상가 1층 강제추행했는데 주거침입 '무죄'… “출입방법 아닌 공간 성격으로 판단해야” - 여성신문 (womennews.co.kr))

(관련자료: 연구자료 - 2023. 2. 18. 23'동계공동학술대회: 2022년, 판례 톺아보기 (kw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