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5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 Online ]
                

 

           
 
2016년 03월 16일 (수)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6일 최근 충격을 안겨준 '원영이 사건' 관련 성명을 내 아동학대 범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시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사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올해 초 인천 연수구의 초등생 맨발 탈출 사건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 주장, 무책임" 헌재, 9일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353
25 여성변호사회, 여중생 살해사건 모텔 주인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389
24 [2013] '로펌 女변호사' 발언 구설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26
23 [2012] 여성변호사 근로조건 개선 심포지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20
22 [2012] 억대 연봉 女 변호사들, 알고보니 ‘가정포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62
21 [2012] 여성변호사 10% “임신포기 강요받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68
20 [2012] 여성 변호사와 양성 평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41
19 [2012] 여성변호사, 엄마일 권리를 허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19
18 [2012] 근로개선방안 고민하기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277
17 [2012] 근로개선방안 고민하기 (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21
16 [2012] 근로개선방안 고민하기 (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279
15 [20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화 축하연 및 송년회 관련 기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94
14 [2013] '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불구속 기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57
13 [2013] '법률 홈닥터 여성 5인방'의 일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09
12 [2013]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휴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