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4명 확정…‘국회 인준’ 난항 예상

2012.6.5. KBS 9시 뉴스

 

<앵커 멘트>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새 대법관 후보 4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8년 만에 장애인 출신이 발탁되는 등 다양성을 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원 남성에 보수 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로부터 13명의 명단을 받아든 지 닷새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제청했습니다.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방법원장 등 고위 법관 3명과 검찰 몫으로 김병화 인천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김신 후보자는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딛고 향판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신(대법관 후보/울산지방법원장) :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이들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뒤를 이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 성향으로 채워졌고, 여성 출신이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석희(한국여성변호사회) :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한 면이 저희로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유감의 표명을 표한 것입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남성 고위 법관 중심으로 4명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인준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자칫 4명의 대법관 자리가 비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