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5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 Online ]
                

 

           
 
2016년 03월 16일 (수)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6일 최근 충격을 안겨준 '원영이 사건' 관련 성명을 내 아동학대 범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시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사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올해 초 인천 연수구의 초등생 맨발 탈출 사건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4 2021. 9. 1. 제18회 서울특별시 성평등상 시상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9.06 385
173 2021. 8.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392
172 2021. 7. 6. 여변과 함께하는 영화감상회 1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8 453
171 2021. 7. 16.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22 571
170 2021. 6. 7.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1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08 434
169 2021. 6. 26.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4차 및 수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26 455
168 2021. 6. 21.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3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22 422
167 2021. 6. 2. 코스닥협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02 381
166 2021. 6. 14.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2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15 351
165 2021. 6. 14. 경기도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14 383
164 2021. 4. 21.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22 578
163 2021. 4. 12.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13 417
162 2021. 3. 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3.19 573
161 2021. 12. 3.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x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03 340
160 2021. 12. 22.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2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