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0.(금) 15:00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국회의원과 주최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하는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심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및 온라인(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주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국회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 법률신문

 

환영사 김학자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축사

권인숙 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국회의원)*서면

전주혜 국회의원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수형 대표이사 (법률신문)

 

발제

좌장 이경아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발표1.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혜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

발표2.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

정이윤 교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발표3.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장진영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영민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지연환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

허민숙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장정인 부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

 

사회 김현아 위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관련기사: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어도 출국금지 등 할 수 있게 해야" (naver.com))

(관련자료: 연구자료 - 2023. 3. 10. 2023 공동 심포지엄: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kw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