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공지사항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KakaoTalk_20180404_111211515.jpg

 

 

 

본회(회장 조현욱)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2018. 4. 6.(금) 17:00~19:00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최근 #미투(#metoo)운동으로 폭로된 일련의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행한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여자 검사, 거장으로 추앙받은 연극 감독으로부터 수년간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연극 단원들은 비정상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법과 제도에 따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폭로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비정상적인 가부장적 권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적시에 피해구제절차를 취하지 못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처지를 우려해야 하는 피해자의 열악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책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의 문제, 무고죄 수사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와 함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보호 및 구제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인사혁신처]회원 대상 국가인재DB 인물등록 및 정보 수정 안내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7.15 125
공지 공공기관 알리오 -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 안내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9.21 421
공지 [인사혁신처] 회원 대상 국가인재DB 등록 안내 요청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9.14 214
공지 육아휴직자 대체직 채용 정보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06 512
공지 인사혁신처 2018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업데이트 안내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05 211
공지 여성변호사님들의 여성인재 DB 등록 안내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10.13 488
공지 여성변호사님들의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 등록 안내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11.17 344
83 [회원동정] 장현정 변호사, 한국벤처투자 인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촉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9.11 209
82 [회원동정] 천정아.장현정 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위촉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9.11 227
8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넌 경기전문여성DB 인재 등록 안내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9.06 121
80 [인사혁신처]2018년 9월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9.03 92
79 2018. 8. 28.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개최 안내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7 94
78 [인사혁신처]2018년 8월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06 109
77 [인사혁신처]2018년 7월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2 186
76 2018. 7. 4. 전문직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단체 대표 간 공개간담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1 201
75 2018년도 제7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안내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1 283
74 2018. 6. 20. 영화 <허스토리> 특별시사회 개최 공지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0 114
73 [인사혁신처]2018년 6월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08 90
72 제2기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05 1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