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주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회에서는 여성변호사분들을 상대로 울주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공동변호인단을 모집하였고 총 165분의 여성변호사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측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재판 모니터링, 담당검사 면담, 언론 홍보 등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로 의붓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를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한데 이어 2014. 3. 11.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울주사건은 아동학대 사망사고에서 최초의 살인죄 의율 사건이자, 또한 최초의 사형구형 사건이 되었고 나날이 흉포화 되어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엄벌의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이 사건 외에 대구지방법원 소원이 사건(가명,‘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서울고등법원의 건이 사건(골프채로 맞아 숨진 남아사건)의 피해자 측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답신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작성이나 재판 참여 등 좀 더 적극적인 공익소송 소송수행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그러한 취지를 답신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앞으로 공익소송변호인단을 만들어 공익소송을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수익창출기회확대를 위한 사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4. 3. 12.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