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님과의 오찬 및 대법원 방문 행사’ 참가 신청 안내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은 했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선착순에서 밀려 탈락되는 것이 아닐까, 들어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2023. 8. 8. 행사 날이 가까워 오면서, 최종 참석가능한지 문의하는 확인 메시지를 받고 ‘휴~ 참가할 수 있구나’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대법원에 선고를 들으러 가게 되면, 법정 안에서는 핸드폰도 켤 수가 없어 답답한 상태로(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이상하게 휴대폰 시계를 보고 싶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침),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많은 사건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는 와중에 ‘내 사건, 놓치고 못 들을까, 잘못 들을까’ 긴장하면서 앉아 있게 되는데, 이번 대법원 방문행사는 그런 소송 업무로 방문한 것이 아니니 마음이 편안하고, 견학 설명을 담당하시는 법원 공무원께서 대법원 이곳 저곳을 안내하며 설명을 해 주시고, 노정희 대법관님께서 직접 대법원 구조와 비치된 소품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니 뭔가 대법관님들 사이에 깊숙이 들어온 듯하여 마음이 들뜨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정의 대법관 자리 13석은 모두 지정석이랍니다. 서열이 높을수록 가운데 자리, 서열이 낮을수록 가장자리라고 하는데, 그 서열은 대법관으로 임명된 순서라고 하고, 퇴임하시는 분이 생기면 서열이 올라가 대법관님들의 자리도 바뀐다고 합니다. 서열이 높다고 하여 재판에 관한 합의를 할 때 표를 더 많이 가지지는 않을 텐데 가운데 쪽으로 한 칸씩 옮겨가게 되면 어떤 승진 느낌이 들까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법정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학 온 초등학생들은 대법관님들의 의자에 앉아보고는 “푹신하다”라고 소감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여변 일행도 대법관석에 앉아보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왠지 남의 자리에 앉으면 미안할 것 같아 자제하고, 눈으로만 대법관님들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법대로 올라가 보니, 방청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조그마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명패가 대법관 한분 한분 자리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법대 안쪽에서만 볼 수 있는 명패는, 13분 대법관님들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 앉을 수 있게 놓아둔 것일까, 담당 직원들이 서류나 메모를 올려드릴 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올려드리기 위한 것일까, 기왕이면 방청석이나 사건관계인석에서도 보이는 명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재 대법정의 13개 대법관 의자 중에 3개에만 여성 대법관이 앉으시고, 나머지 10개는 남성 대법관이 앉으십니다. 10:3라니, 여성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노정희 대법관님의 집무실도 보여주셨는데, 한쪽 벽은 소송기록 캐비넷이 가정집 안방 장롱처럼 여러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캐비넷마다 보관할 기록의 종류가 다르게 정해져 있었고, 각각 기록이 갈 곳도 다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우리 여변들은 변호사의 서면에 대한 조언도 대법관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니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는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정성스레 잘 쓴 변호사 의견서를 보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며 상고 요건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팁도 주셨습니다. 

 

노정희 대법관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신 다음에는 우리 여변에서 함께 활동을 해 주시면 너무 줗겠는데, 대법관님은 퇴임후 오로지 ‘무위도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신 뒤에는 한동안 그저 쉬어야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여변들과 함께 대법원 전시관, 홀, 대법정 법대 안쪽, 대법정 뒤의 합의실, 대법관 집무실, 도서관까지 돌아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기념사진까지 받아들고 나서니 뭔가 비법을 전수받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 업되어 발걸음도 가볍고, 일이 잘 될 것만 같습니다. 

 

행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이지윤 변호사 ■ 

 

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자우

한국여성변호사회 교육이사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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