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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작성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ip:)
  • 작성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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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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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여직원 성추행 검사, 여성에 대한 막말 판사 등

법조계 전반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태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


 

 

1.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당초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014. 2. 13.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판결을 환영한다.

 

2. 2012. 4.에서 같은 해 7.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여성 변호사들은 남성 중심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고용, 승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지원의 미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만연한 이러한 차별과 어려움을 타개하고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3. 나아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 ‘여자가 말이 많아요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판사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할 법률가들이 업무상 접하게 되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법조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 따라서, 임신한 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에서 피해 여성변호사의 조력인을 담당한 윤석희 변호사(부회장), 오지원 변호사의 활약과 이번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본 회는 법조계 내에서의 여성 및 모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 법조계 전반에 이와 같은 논의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2. 14.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이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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