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6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본 사업은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으로, 기존 피해자 지원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영역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사칭, 온라인 게시물 확산 등 2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무료법률지원제도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마련하였다.

 

법률지원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주변인이 입은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사건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 홈페이지(https://seoul-kwl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변호사가 연계된다.

 

※ 사업문의 :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 010-8558-9965, seoul-kwla@naver.com

 

지원 내용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자문, 수사절차 지원, 형사사건 지원, 신청사건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시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6년 6월 8일 서울 서초동 나우리아트센터에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단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운영 방향과 지원 절차를 공유하고,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과 법적 쟁점, 피해자 중심 지원 원칙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행변호사 위촉 및 법률지원단 발대를 통해 향후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였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의 삶과 회복 과정을 다시 무너뜨리는 중대한 2차 피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축적된 피해자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6. 6.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