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5.(목) 14:00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과 <소년사법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범죄는 엄단하되, 회복을 놓치지 않는 법과 언론의 길->심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주최 한국여성변호사회·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
환영사
허윤정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박은정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축사
조순열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좌장 박지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위 위원장)
발제1. 한국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
최나빈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위 위원)
발제2. 소년보호처분 판단기준의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소년사법의 개선방안
이승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제3. 캐나다 소년사법을 통한 한국 소년사법 개선방안 모색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제4. 일본 소년사법 체계 개관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발제5. 한 아이가 다시 삶을 시작하기까지
명성진 이사장(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토론1. 그래서 우리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개정안을 제안한다
조윤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위 위원)
토론2. 소년범죄 보도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이근아 기자(한국일보)
질의응답 및 폐회
사회 김수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위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