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9. 1.(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최기상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고령자·장애인 등 가정 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91년 제정 이후 급변하는 가족 구조를 담지 못하는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로 가사사법 절차에서 복지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미성년 자녀·고령자·장애인 등 가정 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법률안을 국회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해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