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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는 현행 법제도와 범죄피해자가 처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법제 개선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김학자 회장님이 개회사를 여셨고, 인권 이사 김현아 변호사님은 좌장으로 사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발제의 첫 순서를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수연 변호사님은 아동학대에서 피해 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시키는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7호)와 가해자를 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시키는 보호처분(동법 제36조 제1항 제6호)의 처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해자를 유치시키는 제7호 임시조치는 전체 임시조치 처분에서 0.7%에 불과하였고, 가해자를 감호위탁시키는 제6호 보호처분은 합계 1,874에 달하는 보호처분에서 단 한 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제7호 임시조치와 제6호 보호처분이 유명무실화된 배경에는, 가해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란 점에서 일선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기존의 체포·구속제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서 ‘피해아동 보호’라는 독자적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존재하므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구도 외에도 피해 아동 보호라는 관점 역시 충분히 견지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이수연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관성처럼 기존 체포·구속제도에서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여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인식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님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 같이 친밀성을 근간으로 하는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현장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발겨한 피해자의 물리적인 부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성에 기반한 관계폭력의 경우에는 해당 관계의 형태, 강압성의 정도, 패턴 역시 가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이지혜 국장님은 해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외 입법례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한 후 시사점 및 개선과제를 공유하셨고, 특히 성범죄 피해아동 살해라는 참사가 입법 배경이 되었던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조하되, 가해자 거주지 제한정책뿐만 아니라 정신 치료 등의 조치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의 열띤 발제와 토론 발표를 들으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잊혀졌던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립 구도에서 나아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일상회복이라는 관점과 과제를 복원하려는 공통된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담론의 장이, 범죄피해자가 스스로의 삶으로 겪어내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여성 법조인들의 꾸준한 관심과 연대 역시 그러한 변화의 발판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 이경하 변호사 

 

변시11회

법무부 인권구조과 실무수습(2022.7.1~2022.12.31)

재단법인 동천 '제7회 인권활동 공모전'의 활동팀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 이경하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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