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레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번 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책임으로 처벌된다는 오해가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가중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 했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징역이 확정되니 합의는 의미가 없다란 말도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는 ‘작량 감경’ 조항에 따라 정상 참작이 이루어진다면 운전자는 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 발생한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은 절반 또는 1년 6개월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상 참작이 이뤄질 경우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의 법정 하한선을 징역 3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로 낸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 살인죄(형법 24장 250조. 무기,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를 적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의 형량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식이법의 내용과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0 [KWLA 12호(2020. 7.) - 인터뷰] "높아진 여의사의 위상,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한다"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7
79 [KWLA 13호 (2020.7.) - 회원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5
78 [KWLA 13호 (2020.7.) - 여변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1
» [KWLA 13호(2020. 7) - 법률정보] 민식이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30
76 [KWLA 12호(2020. 6.) - 회원인터뷰]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숙란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30
75 [KWLA 13호 (2020.7.) - 회원코너] 빵을 사랑하는 변호사-광주편, 박지희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29
74 [KWLA 13호(2020. 6) - 법률정보]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관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4
73 [KWLA 12호(2020. 6.) - 회원인터뷰] 홈로이어를 꿈꾸는 사람 -'배인구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3
72 [KWLA 12호 (2020.6.) - 여변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71 [KWLA 12호 (2020. 6.) - 회원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1
70 [KWLA 12호 (2020.6.) - 회원코너] 빵을 사랑하는 변호사-순천편, 박지희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30
69 [KWLA 11호 (2020. 5.) - 회원소식]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소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1
68 [KWLA 11호(2020. 5) - 법률정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령 소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1
67 [KWLA 11호(2020. 5.) - 회원인터뷰] 위대한 도전가, 젊은 스타트업 CEO -'최초롱 변호사'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30
66 [KWLA 11호 (2020.5.) - 특별코너] 가정의 달 - 추억의 가족사진을 꺼내보아요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