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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인터넷기업 관련 법안은 단연 'n번방 방지법'이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방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 5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를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 대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조치의무대상사업자를 정할 것”이라면서 “향후 대통령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조의 5 조항 관련 규제대상 사업자 기준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미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대형 사업자들뿐 아니라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외면하는 수많은 중소형 사업자들까지 포함한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도록 법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정작용에 소홀할 수 있는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해외 인터넷 업체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은 음란물이나 성착취물, 아동 관련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체적으로 게시물 삭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이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 기존의 ‘불법촬영물’에 추가로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용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n번방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요구를 최소한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과 유포, 협박과 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과 함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터넷 성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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