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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 용역사업 수행

 

1. 법원행정처 용역사업

 

본회는 법원행정처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본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아동의 실효적 보호여부를 점검, 분석하고, 국내외 연구결과, 유사제도의 조사, 분석 및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현행 법령의 적용과 해석론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법무부 용역사업

 

본회는 법무부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학대 판례 분석”라는 주제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본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선고된 형사 판결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고, 형사처벌되는 아동학대 기준을 제시하여, 사건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가정 및 교육현장 등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모색 라운드 테이블 공동주최

 

본회는 2020. 4. 7. (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모색 라운드 테이블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 「코스닥협회」와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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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0. 4. 9. (목) 코스닥협회의 정재송 회장님, 김홍철 전무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회의 위상 및 여성변호사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성변호사들의 사외이사 진출에 관한 논의를 나눴으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유)지평」에 감사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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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20. 4. 23. (목) 법무법인(유)지평을 방문하였습니다. 본회의 공익 활동에 적극 공감하시어 2년 연속 후원하여주신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본회의 활동 상황 소개와 참여 홍보 및 로펌 내 여성변호사 지위 향상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월 일정 안내

 

본회의 5월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8. n번방 법률지원 관리단 중간점검회의

5. 12. 중앙선거연수원과의 간담회

5. 14. 상임이사회

5. 19. 이대 경영대학원과의 MOU

5. 22. 힐링런치

5. 29. 코스닥협회와의 간담회

 

 


담당 이상희, 이시정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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