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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사외이사가 무엇인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그 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사외이사가 알아야할 법률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회사편

 

사외이사가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알아야 할 법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법은 사외이사들이 공통으로 알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외이사라면, 상법 상 주주총회, 이사와 이사회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 유효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역시 사외이사로서 알아야할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자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준수해야할 사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관련 법조항을 살펴본다면, 직장 내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시라면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회사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히 투자권유 관련해서 해당 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손실보전금지 의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라면 자본시장법과 더불어 금융지주회사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이란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간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이를 위반 시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이를 검토해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 외부감사법>

 

외부감사법도 사외이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인데요, 외부감사법이란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외부감사법에는 외부감사의 대상,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감사인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라면 외부감사법을 속속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약칭 : 공정거래법>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법률은 아무래도 공정거래법일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해당 회사의 금지사항 및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 규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을 사전에 숙지해서 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제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정성립 사례나, 의결 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외이사가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외이사로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전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해당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만큼 다수 의견이나 그에 선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식하지 말고 상정되어 있는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특집이 사외이사를 지원하시는 변호사님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님들의 사외이사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담당 안서연, 조수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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