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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 한국여성변호사회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20년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 및 법조언론인 시상식에서 여성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20여년간 헌신해온 공로로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위하여, 상금 100만원 전액을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article/422/0000414299

 

 

본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법무실습 개최 (2020. 2. 10. -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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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배인구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한 공익법무실습의 일환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약 2주간 학생들이 해당 주제를 연구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해당 주제의 개관과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② 보호종료 이후 자립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와의 간담회,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와의 토론회 진행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기관 예방

 

1. 2020. 2. 4.  서울가정법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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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4. (화) 15:00 

○ 장 소 : 서울가정법원

 

본회는 2020. 2. 4.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제가 미흡한 부분과 관련해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점에 함께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2020. 2. 4.  대검찰청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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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4. (화) 17:00 

○ 장 소 : 대검찰청

 

본회는 2020. 2. 4.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법조계의 높아진 여성의 위상과 여성 검사의 고위직 진출의 필요성 및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 보호와 여성대상범죄에 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2020. 2. 6.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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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6. (목) 10:00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본회는 2020. 2. 6.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월 여성변호사멘토링 행사개최에 관한 서울회의 지원과 협력 및 양성평등센터 사용 연장, 추후 서울회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방문에 동행 제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2020. 2. 6.  노정희 대법관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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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6. (목) 15:00 

○ 장 소 : 대법원

 

본회는 2020. 2. 6. 노정희 대법관님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서울가정법원 내 실무연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협조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2020. 2. 7. 헌법재판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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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7. (금) 15: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본회는 2020. 2. 7.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 2020. 2. 11. 「대한변호사협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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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1. (화) 10:00

○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본회는 2020. 2. 11.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본회의 여성변호사대회, 심포지엄 등 기타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 및 협회의 고충과 노력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 2020. 2. 12. 「대법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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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2. (화) 15:00 

○ 장 소 : 대법원

 

본회는 2020. 2. 12.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법관 추천과 법원의 인재채용등에 여성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고, 본회의 여성인권신장 활동에 법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등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 2020. 2. 13. 「법률신문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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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3. (수)

○ 장 소 : 법률신문사

 

본회는 2020. 2. 13. 법률신문사 이영두 사장님, 정성윤 편집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533)

 

 

9. 2020. 2. 14. 「김삼화 국회의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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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4. (목)  

○ 장 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본회는 2020. 2. 14. 제7대 회장님이신 김삼화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응원과 함께 법조시장 전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10. 2020. 2. 14. 「서초구청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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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4. (목)  

○ 장 소 : 서초구청

 

본회는 2020. 2. 14. 조은희 서초구청장님, 강미순 법무지원실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서초구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서리풀샘 사업에 여성변호사들의 멘토참여 등 다양한 연계방안의 고민과 향후 서초구청 주관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에 본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 2020. 2. 1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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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7. (월)  

○ 장 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는 2020. 2. 17.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님과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자문변호사단 출범을 위한 논의 및 정윤숙 협회장님과의 긍정적 검토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 2020. 2. 18. 「경찰청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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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8. (화)  

○ 장 소 : 경찰청

 

본회는 2020. 2. 18. 민갑룡 경찰청장님, 강황수 생활안전국장님, 남구준 사이버안전국장님,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님, 김숙진 여성안전기획과장님,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님, 황창선 교통기획과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회는 최근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바뀔 수 있도록 경찰청의 노력과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에의 적극적인 대응, 텔레그램 N번방 및 불법촬영에 대한 척결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경찰청은 올해 3월 최첨단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포할 예정으로 경찰청장님은 인터폴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공조해 아동 성착취 예방 노력을 말씀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와 관련한 행정입법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요청하였고, 경찰청장님과 기존 법규정을 확대해석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한 미등록이주 아동 및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3. 2020. 2. 19. 「여성가족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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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2. 19. (수)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회는 2020. 2. 19.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님, 조신숙 가족지원과장님, 이윤아 여성인력개발과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와 관련하여, 여성인재의 존재와 여성임원 선임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여가부와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방문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더불어 여성 및 아동 대상 폭력 사건에 대한 여변 회원들의 공익소송 수행 현황을 공유하고, 본회가 여가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공익소송 수행 파트너가 되는 방안을 건의 및 향후 양 기관 간 더욱 긴밀한 파트너쉽을 맺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이시정, 이상희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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