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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를 사랑하고 과감히 도전해보는"  양소영 변호사

 

 

 

Q.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이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었는데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되었고 원서를 쓸 때쯤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니 안전하게 고시장학생으로 이화여대 법대로 진학할 것을 아버지가 권유하셔서 엉겹결에 고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법조인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막연히 사회적으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 매력을 못느꼈고 왜 제가 고시에 합격해야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도 찾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대학 졸업을 하고 나니 여성으로서 사회에 나가 취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체감하게 되었고 전문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시공부에 비로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님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가장 좋은 점은 열려있는 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혼과 관련하여 ‘파탄주의’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하여 있었던 2015년 대법원 공개변론입니다. 당시 저는 일명 ‘아직은 유책주의’라는 변론을 펼쳐 파탄주의 도입을 막아냈습니다. 당시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이고 우리나라만 아직 유책주의라고 하며 언론이 ‘바람피운 남편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 도입을 당연시되던 사회적 분위기였고 공개변론을 연 것 자체가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되었기에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는데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러웠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어 3달간 이미숙변호사와 함께 각국의 이혼제도와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차이점을 공부하고 각국의 이혼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를 비교분석하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특수성과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여 이에 대한 정비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자인 배우자에 의해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가 축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로 인해 희생되는 미성년 자녀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는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변론한 것이 다행히 대법관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적 안전판 없는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 때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양육권미지급의 심각성’이 이었고 이후 다시 최근에 공익사건으로 우리 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도 포함된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배드파더스 명예훼손’사건 무죄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아직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기에 무죄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고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 문제를 이슈화 하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한 것인데 무죄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정통법상 ‘비방의목적’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 ‘공익성’을 인정받아야하는데 같이 참여해주신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논문도 많이 찾고 판례도 찾고 국민참여재판 변론 리허설도 많이하며 진행하고 무죄를 받아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은 1심만 무죄이지만 앞으로 항소심도 열심히해 무죄가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의 전문분야 혹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무엇인가요?

 

제 전문분야는 이혼, 상속, 조세입니다.

조세는 사법연수원시절부터 전공을 하였고 변호사 개업 이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서 꾸준히 심사 등에 참여하며 이력을 쌓아 조세심판원 심판관까지 지내며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혼 상속과 관련하여 조세 이슈가 많이 불거져 상속 증여세에 더 집중하여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추천 및 소개하고 싶은 책, 영화, 공연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근에 ‘breaking bad’란 미국드라마를 봤는데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큰 딸이 추천해주더군요. 평범한 가장이자 고등학교 화학선생님이었던 주인공이 폐암진단을 받고 갑자기 마약 제조범으로 둔갑하여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나이가 50인데 제가 그 나이라서 그런지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라면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암치료를 받고 싶어질까 거부하고 싶어질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선고 받고 모아놓은 재산은 없는데 부양해야할 가족이 눈앞에 있는 가장의 입장이 무척 공감이 되었고 19금이어서 잔인한 장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공개한 것으로 유명한 ‘인간수업’이란 청소년 드라마도 꼭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 처벌에 대하여 논의가 많지만 다른 측면으로 그 범죄자들이 이런 아이들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게 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을 많이 다루는 여성변호사님들은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reaking bad'와 '인간수업' 두개는 둘 다 선악의 경계를 물어요.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Q. 2018년에는 ‘인생은 초콜릿’, 2019년에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올해에는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우선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세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방송인,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신데요, 여변 회원들에게도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데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먼저 책은 모든 분께 인생에 자기 책 한 권은 꼭 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초콜릿’은 제가 10년에 걸쳐 여기저기 기고한 글들을 다시 모아 다듬고 추리고 몇가지는 새로 쓰기도 하여 낸 것입니다. 별로 놀라실 일이 아니시죠? ^^ 그런데 그 쌓여진 글을 다시 돌아보고 다듬는 작업을 하는 동안 제 정체성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어 오히려 제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재밌었고, 또 달라져 있는 저를 발견하는 재미도 컸습니다. 어찌보면 자신도 모르는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작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부족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니까요.

 

제가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완벽’을 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비교적 타인의 시선이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것에 얽매이다 나의 삶을 놓치는 것이 더 아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경험을 얻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과감히 도전합니다. 실익을 많이 따지지는 않는 편이구요.그것이 쌓여서 돌아보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 한 발은 작습니다. 첫 결과물은 초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처럼 평범한 능력을 타고 난 사람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 이겨내기 위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장점은 잘 변하지 않은 것이라서요 ^^ 일관성으로 가지고 큰 방향성을 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하나하나 쌓아가다보니 제법 멀리 나아가 있는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20년째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한 20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

 

 
 

Q. 마지막으로 여변회에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과 귀를 열어 놓으려 합니다. 여성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보여야할 리더쉽은 기존의 남성들의 리더쉽과는 달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변호사회가 찾아가는 길은 더 마음과 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성변호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 (사법시험 40회)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칸나희망서포터트즈 이사장

 

 

 

담당 최진원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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