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여성아동폭력 보도와 관련한 2차 피해 방질르 위한 제도적 연구 발표 자료입니다.

 

아래는 1. 서론 중 연구목적입니다.

 

"연구 여성·아동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법률의 현황 및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하여 각 법률 및 정책 등의 미비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관련 정책의 개선·개발을 통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의 방지와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여성·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의 개선·보완 및 관련 법률개정과 제도의 변경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여성·아동피해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무분별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피해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보도에서 언론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풍토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법무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