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고 법무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2.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3. 오늘 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임신・출산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고,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4. 임신・출산한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평등권에 기반하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국가, 사회정책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임신・출산한 여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7. 1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 [2023. 8. 29.]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29 111
131 [2023. 6. 28.] 한국여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28 182
130 [2023. 6. 2.]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2 142
129 [2023. 6. 16.]"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3차 강연(강연자: 정미경 명예부사장)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16 168
128 [2023. 6. 1.]서울시의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를 환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1 132
127 [2023. 5. 31.]법원의 잇따른 마약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1 149
126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145
125 [2023. 5. 25.]건강한 월경교육 및 『24세까지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25 146
124 [2023. 5. 17.]"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2차 강연(강연자: 박정림 대표)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7 124
123 [2023. 5. 15.]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엔터테인먼트 중재전문가과정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5 132
122 [2023. 5. 10.]"5. 15 세계 가정의 날 기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0 158
121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7 134
120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154
119 [2023. 4. 19.]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공표>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9 183
118 [2023. 4. 14.]“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7 1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