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늘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당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앙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성범죄를 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으로서, 본회(회장 윤석희)는 2018년 연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참여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종교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범죄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성범죄 유형으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하며, 본회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7.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2
146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3
145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38
144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49
143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2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4
141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5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83
139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51
138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27
137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84
136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19
135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35
134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25
133 [2023. 8. 31.]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을 선처한 1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31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