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임신한 여성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여직원 성추행 검사여성에 대한 막말 판사 등 

법조계 전반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태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

 

 

  
 

1.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당초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014. 2. 13.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판결을 환영한다

  
 

2. 2012. 4.에서 같은 해 7.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여성 변호사들은 남성 중심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고용승진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지원의 미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변호사 업계에 만연한 이러한 차별과 어려움을 타개하고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3. 나아가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 ‘여자가 말이 많아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판사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할 법률가들이 업무상 접하게 되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법조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 따라서임신한 변호사의 강제휴직 사건에서 피해 여성변호사의 조력인을 담당한 윤석희 변호사(부회장), 오지원 변호사의 활약과 이번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본 회는 법조계 내에서의 여성 및 모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법조계 전반에 이와 같은 논의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2. 14.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이 명 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31
146 [2012] 대법관 제청관련 성명서 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1
145 [2012] 여성대법관 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3
144 [2012]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한국여성변호사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공동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5
143 [2013]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7
142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3
141 [2017.11.15.] 의료계 성폭력,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1
140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4
139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1
138 [2017.5.18.]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8
137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0
136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5
135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38
134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5
133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