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여성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하고, 해당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변호사가 출산휴가를 다녀와 사무실에 복귀하니 책상이 없어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 등 일․가정 양립에 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법률 수호자를 자임하여야 하는 여성 법조인들의 현실이다.

 

2.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모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현실은 남녀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법원이 2014년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을 권고하여 사실상 강제휴직 시킨 경우 유죄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일․가정 양립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2018년 변호사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1248명(남성 660명, 여성 588명) 가운데 절대적 다수인 90%의 변호사들이 주중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저녁이 있는 삶’을 얼마나 영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2.68점을 주기도 하였다.

 

5. 일․가정 양립은 여성 변호사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확립을 위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9. 4.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new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4
53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50
52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46
51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54
50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78
49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68
48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110
47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93
46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348
45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196
44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93
43 [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0 160
42 [2020. 1. 15.]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1.15 274
41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359
40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