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조회 수 4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6월 4일의 성명에 이어 재차 새 대법관후보에 여성법조인이 제청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간 보수 성향과 지나친 남성 위주로 대법관을 구성함으로써 여성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우려를 지적받아 왔다.

  
 

대법원이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부터 여성 등 소수자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단 1명뿐이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나날이 여성법조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과도 너무 불균형하다. 또한 남녀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법기관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9일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에 반드시 여성법조인을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의 인적 불균형을 해소하기를 촉구하며, 점진적으로 여성대법관의 비율을 확대하여 대법원이 더욱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 8. 16.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 삼 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2012]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한국여성변호사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공동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5
146 [2012] 대법관 제청관련 성명서 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1
» [2012] 여성대법관 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3
144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23
143 [2013]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7
142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49
141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0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4
139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38
138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3
13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2
13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31
135 [2017.5.18.]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8
134 [2017.11.15.] 의료계 성폭력,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51
133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