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늘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당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앙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성범죄를 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으로서, 본회(회장 윤석희)는 2018년 연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참여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종교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범죄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성범죄 유형으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하며, 본회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7.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2022. 8. 4.] “기업 이사회 구성함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08 6
82 [2022. 7. 5.] 육아휴직 후 불이익한 직무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05 159
81 [2022. 6. 20.] 한국여성변호사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창립총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21 160
80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173
79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196
78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210
77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224
76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230
75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244
74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259
73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273
72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278
»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279
70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295
69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2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