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입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붙임 자료(각 후보자들의 회신서)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이 단순한 ‘여성’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 등의 문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성평등화 노력이라는 점을 모든 후보자가 공감하고 있는 점에서 당선 이후의 행보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 화두이고, 더불어 일․가정의 양립도 심각한 저출산과 맞물려 정책화 되고 있는 요즘, 진취적인 정책과 확실한 실행력으로 성평등 문화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당선되기를 고대해봅니다.
※ 협회장 선거 투표 일정
조기 투표일: 2023. 1. 13. (금) 08:00~20:00 (현장투표)
본 투표일: 2023. 1. 16. (월) 08:00~20:00 (현장투표)
<후보자별 답변 내용 요약>
| 순 번 |
질의내용 ＼후보자 |
김영훈 후보(기호1번) |
안병희 후보(기호2번) |
박종흔 후보(기호3번) |
| 1 |
변호사 업계 성평등 관련정책 |
-온라인 진정 제도 신설(익명 평가제를 통해 부정평가 다수 누적시 조사위원회 회부 또는 변호사 채용시 제재 추진)
-양성평등 조사위원회 신설(여성 위원장 및 위원 50% 여성 할당)
-양성평등 관련 윤리연수 개설 |
-법률사무소 성평등 교육 정기적 실시
-성평등 문화에 기여한 법률사무소에 우수 사업장 수여
-성차별/성폭력 상담 센터 신설(가해 변호사 및 위반 사업장에 시정 권고 등 조치 예정) |
-여성특별위원회 및 일·가정 양립위원회 활성화 지원
-육아지원전담센터 설치 |
| 2 |
여성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위협이나 스토킹 등안전대책에 관한 정책 |
-해당 사건 가중처벌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 활동 지원
-호신용품 공동구매 시행
-즉시 경호서비스가 제공되는 긴급대응센터 운영 예정(지방변호사회와 공조) |
-경찰 출동 안심벨 설치 지원
-경호 서비스 업체 선정을 통한 안심동행서비스 제도 신설
-심리 상담,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심해결사 제도 신설 |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 처벌하는 입법 활동 강화
-변호사 신변 안전보호 규정인 (가칭)사법질서보호법 제정 지원
-중소형 또는 개인 법률사무소의 보안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
-보안 또는 경호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신변보호서비스 지원 |
| 3 |
여성변호사의 경력단절에 관한 정책 |
-국선 및 소송구조 사건 우선 배당
-사무직원 지원
-선배 여성변호사와의 멘토링 등 프로그램 추진 |
-법률사무소에 출산·육아 휴가 활용 적극 권고
-남성 변호사의 육아휴직 사용 권고 및 사용 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
-일‧가정 양립 교육 연수 과정에 포함
-육아 휴직시 단기 대체 인력 연계 및 지원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온라인 연수 무료 지원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회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유연근무제 확산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서함 서비스 제공 |
-긴급육아지원센터 신설 (검찰·법원 출석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이용)
-재택근무자를 위한 온라인 업무플랫폼 구축 예정
-공용 사무 공간 제공 (사무직원과 상담실 등 제공)
-8세미만 자녀 양육 회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 후 5년 이내 회원에 대한 변협분담금 50% 감액
-변협 집행부에 여성이사 및 청년이사 신설
-외부위원에 여성 및 청년 변호사 우선 추천
-의무연수 시간 축소 |
| 4 |
성평등 및 평등 참여 보장 관련 정책 |
-성평등 및 참여보장 업무 담당 여성부협회장 및 상임이사 직무 신설
-집행부 및 위원회 여성 비율 50% 확보
-여성변호사회와 정례회 추진 |
-집행부 내 여성할당제 (30%) 실시
-여성 변호사님들과 정기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
-집행부내 여성 및 청년 변호사 비율 80% 확보
-여성변호사회의 회장 등 임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 또는 각종 위원회 등 회무에 적극 참여 확대 예정 |
2023. 1.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