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취임에 즈음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법조인을 검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3년 이래 여성 법무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이 임명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여성고위직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OECD 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국가 중 꼴찌에 머물렀을 정도로 남녀불평등이 심하다. 특히 검찰은 여성검사의 수가 전체 검사의 25%에 이를 정도임에도 검사장 중에 여성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검찰의 조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며, 특히 고위직의 성불균형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금번 검사장 인사에서 여성 법조인을 반드시 임명하여 검찰이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보호에 더욱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

 

 

2013년 12월 5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 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