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아동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1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영상 속에서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따귀를 때리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자고 있는 아동을 강하게 끌어당겨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맞벌이였던 아동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해 교육받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2. 아이돌보미 제도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인 1:1 아이돌보미 제도는 워킹맘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이돌보미 등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정기적인 아동인권 교육을 통해 검증된 아이돌보미를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아동은 존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 4. 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82
116 [2019. 4. 8.] 일가정양립 확립을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0 710
115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1
114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15
113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65
112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08
111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37
110 [2019. 7. 11.]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7.11 648
109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597
108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18
107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3
106 [2020. 1. 15.]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1.15 699
105 [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0 724
104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484
103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