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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신입 사법연수원생들을 상대로 여성변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3. 3. 19. 사법연수원에서 신입 사법연수원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로펌의 여자변호사 중에는 시집을 못 갔거나, 시집갔어도 이혼했거나, 법률상으로만 부부가 돼있더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만일 로펌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면 남녀변호사 모두 과다한 업무로 가정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발언으로 충분하였다.

 

미혼과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로펌 여성변호사들의 미혼률이나 이혼률, 사실상 혼인파탄비율 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도 없이 막연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누구보다 양성평등과 인권옹호에 앞장서야 할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변호사들도 다른 직역 여성들처럼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너무나 열악한 것이 현실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은 이런 여성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을 폄하함으로써 새내기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기성 여성변호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박시환 전 대법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3월 21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 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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