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과 피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정치적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살기 위하여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배고픔과 핍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지를 탈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행동이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은 탈북자가 체포될 경우 그들의 가족은 물론, 삼족을 멸하겠다는 끔찍한 위협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특히 탈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 강제 송환된 후 성폭행을 포함한 잔인한 성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듯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 죽음보다 더한 고통뿐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북송을 강행하는 것은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그들의 가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굶주림과 정치적 핍박을 피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단순월경자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북한의 만행에 동조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수호에 무관심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행위이다. 중국정부에 대해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인권 수호의 책무와 그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금 사지로 강제 송환되어 처형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