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10년 동안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하였다. 해당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며, 특히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하여는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른 항소를 적극 지지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장기간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강제하며,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윤리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회는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 예방책으로서 검찰의 강경한 대응을 적극 지지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양육비 이행률이 실질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2024. 4. 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왕 미 양